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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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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정규
1
김성남
1
김영재
1
김용진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6다카232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249;공1989.6.15.(850),798]
소유권이전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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